호주의 다단계 사기 학교들 (호주언론 기사내용)|

현재 호주의 '유학 후 이민' 사기에 관하여 분석한 호주의 언론 기사 내용입니다.


 


'유학 후 이민' 사기에 관련된 학교들을 아예 'Ponzi'라는 전문용어로 잘 분석해놓았네요.


 


주로 금융 다단계 사기를 Ponzi라고 하죠.


 


새로운 운영자 '적금산'님이 번역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다들 읽어보시고...


 


향후 호주이민 계획에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Sammy의 이민자료실' 운영자 Sammy


 




















 


 


다단계 사기 학교들 (알란 쾰러)


 


호주에서 석탄과 철광  다음으로 세번째로 큰 수출산업이 정부정책과 관리의 부재로 파탄 지경이 되었다. 그 산업은 바로 매해 16억불 이상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교육분야로 주로 아시아와 인도계 국가들에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4개 컬리지가 학생들의 졸업과 영주권 자격 취득을 불과 몇 주 앞두고 이미 도산했으며 이 소식은 지역 신문 일면에 보도됐다. 인종차별주의자들에 의한 인도학생 강도폭행 사건의 증가 또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니 케빈 러드 총리가 오늘 아침 인도에 도착해 양국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얘기하고자 할때, 인도사람들이 할 말은 단 한가지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지금 어떻게 되가고 있는겁니까? 왜 그 애들이 길거리에서 얻어 맞으며 왜 학생 비자는 거절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솔직히 드러내놓고 말하자면 이 산업은 교육산업이라기 보다는 이민산업이다.


 


외국 학생 수천 수만 명이 학생비자로 입국하는 이유는 조각배에 실려 밀입국하는 돈을 내기보다는 유학원에 비자수속비를 내고 비행기를 타는 것이 훨씬 낫기 때문이다.


 


필립 러독 시절 이민성은 2001년에 학생들이 영주권 신청을 위해 꼭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정책을 세웠고 이 정책 "덕택"에 소위 "이민 필요 직군(Migration On Demand List-MODL)"에 해당하기만 하면 학생 비자를 영주권으로 쉽게 바꿀 수가 있었다. 이 방법은 최근에 굉장히 까다로와지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영주권을 얻기 위한 한 방법이긴 하다.


 


러독의 이러한 정책이 지난 몇 년간 호주 이민자 숫자를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그 영향으로 주택가격도 떨어지지 않았고 건설업이 호황이며 특히 시드니와 멜번에 수천 가구의 원룸형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다.


 


이 학생들이 호주의 대학이상 교육기관들의 주 수입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국학생들이 없다면 살아남을 호주 대학이 하나도 없을 지경이다.


 


그러므로 78명의 불쌍한 스리랑카 보트 피플만 뉴스거리로 집중할게 아니라, 영주권이나 취업 가능한 학생비자로 호주에 살고 있는 팔십만 명의 젊은 아시아인들이야 말로 진짜 뉴스거리다.


 


이중 많은 학생들이 중국과 인도에서 와서 택시 운전, 접시닦이, 호텔 청소 등을 하면서 가끔씩 요리학교에 참석해서 영주권 자격을 따고 있으니 이들이 바로 호주판 미국 멕시코이민자들인 것이다.


 


문제의 시발점은 학생 비자를  사전 점검 없이 자동으로 내주고 영주권 기준을 완화해준 2001년 러독 정책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들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병행하지 못한데 있다.


 


그래서, 물론 대다수의 학교들은 바람직한 교육기관들이지만, 학교만 다니면 호주 영주권을 따게 해준다는 날림 학교들이 최근 몇 년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조리사나 미용사 과정을 열어 학생들을 받았던 것이다. (사실 이미 조리나 미용은 이제 "긴급 필요 직군(Critical Skills List-CSL)" (기존의 MODL 대체 명단)에서 빠져 있으므로 더 이상 영주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런 학교 프로그램들은 아시아 전역에서 유학원 등의 브로커들을 통해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교육과정이 아니라 아예 공개적으로 이민을 선전한다. 이들은 보통 15퍼센트의 커미션을 받는데 중국인이나 인도인 소유의 아주 최근에 생긴 학교들은 40퍼센트까지도 커미션으로 지급했다.


 


이런 경우에 교육기관 들이 교사들의 봉급이나 교실 임대료를 낼 돈 조차도 부족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지사다.


 


게다가 정부 규제의 부재로 자격이 없거나 악덕한 학원주들이 이 시장에 뛰어든 것이다.


 


이렇게 높은 커미션을 저질 브로커들에게 지급하고 부실 경영과 사기성 짙은 수법 등으로 많은 학교들은 마치 다단계 판매 사기회사 같이 되어 더 많은 새로운 회원(학생)들을 모집해야만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드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지난 금요일자로 도산한 메리디언 학원그룹이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그로 인해 수천 명의 외국 학생들이 불안과 낙담에 빠져 거리를 헤매고 있다. 이 학원은 약 6개월 전에 중국인에게 팔렸고 캐러비언에 있는 영국령의 캐이맨 군도에 등록이 되어있다.


 


외국인 소유의 다른 학교들도 도산해서 채권자들과 관련기관이 학교 출입을 봉쇄하고, 자격을 얻어 영주권을 따서 택시운전을 계속하려고 큰 돈을 지불했던 학생들은 방황하게 되었다 (사실 유학생이 실제 공부한 분야로 취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확실치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이 도산하게 된 것은 이민성이 학생 비자 발급을 급격히 제한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학생 비자 거절 비율이 2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급상승 했다는 것이다. 비자 승인은 정부 재량권으로 비자 거절 비율이 높아질 것을 미리 공지할 의무가 없다.


 


업계에 의하면 외국 학생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노동 조합들의 이의 제기로 인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학생 비자 발급을 거절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관련된 내용으로 한가지 발표한 것은 학생 생활비 요구조건을 연 $12000불에서 $18000불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었다.


 


몇 일전 한 큰 대학의 행정담당자가 내게 말하기를 이미 등록하고 학비를 지불했으나 비자를 거절당한 학생들에게 한 주에 $600,000 씩을 환불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작년만해도 자동으로 발급되던 비자가 이제 더 이상 자동 발급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학생 비자 발급 숫자가 갑작스레 감소한 것이 최근 많은 학교들이 도산하게 된 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새로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망하게 되는 것이 다단계 판매 사기수법이기 때문이다.    


 


영문 원본


http://www.businessspectator.com.au/bs.nsf/Article/Ponzi-colleges-pd20091111-XNR29?Open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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